[100만 외국인력 시대, 우리 옆 다른 우리]<1회>필리핀 도장공 줄리어스씨의 하루①
[편집자주]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 취업비자 소지자는 92만명을 넘어섰다. 한국은 현재 합계출산율 0.7명대의 인구절벽에 처해있고 2025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 외국 노동인력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받아들여야할 '현상'이 됐다. 100만 외국노동시대를 앞둔 우리 사회가 '우리 옆 다른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는지, 올바른 다문화 시대 조성을 위한 고민을 풀어본다.
그래픽=최헌정2022년 3527만명 대 147만명
2042년 2573만명 대 236만명
국내 생산연령인구 중 내국인과 외국인의 추세를 보면 엇갈린다. 20년후 내국인 생산가능인구는 27% 감소한다. 반면 외국인 생산가능인구는 60% 이상 증가한다.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력을 얼마나 제대로 활용하는가에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얘기다.
11일 통계청의 '내·외국인 인구추계(2022~2042년)'에 따르면 2042년 대한민국 총인구는 4963만명으로 2022년 5167만명에 비해 3.9%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의 인구 감소는 저출산에 따른 내국인 인구 급감의 결과로 풀이된다. 2042년 내국인 인구수는 4678만명으로 20년 전 5002만명에 비해 6.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국내 거주 외국인은 165만명에서 285만명으로 늘어난다.
경제활동의 주축인 생산연령인구를 보면 내국인 감소세와 외국인 증가세는 더 뚜렷해진다. 2042년 기준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연령인구 중 내국인은 2573만명으로 2022년 대비 27% 감소한다. 외국인은 147만명에서 236만명으로 60.5% 증가한다. 전체 생산연령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4%에서 2042년 8.4%로 두배 이상 증가한다.
농·어촌과 중소기업 산업현장에선 내국인 생산인구 감소, 외국인 노동 의존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번기 인력지원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올해 농촌지역에 외국인력 6만1000명을 배정할 방침이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E-9(비전문취업) 비자 소지자( 1만6000명)와 계절근로 인력(4만5600명) 등이다.
지난해 외국인력 5만여명이 농촌에 투입된 것과 비교하면 1만1000명(21.7%) 늘었다. 2022년 2만2000여명에 그쳤던 농번기 외국인 인력은 2년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농촌 특성상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빠르게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농·어촌과 더불어 중소기업 취업이 잦은 E-9 비자 취업자는 2022년 21만명에서 지난해 26만9000명으로 28.1% 증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초 발표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 애로 실태조사'에서도 올해 정부가 배정한 외국인 고용허가인원 16만5000명 외에 3만5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노동력이 필요한 분야가 있는 만큼 단순히 취업비자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을 충분히 고려해 외국인 고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외국인 인력을 공급한다고 해서 내국인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오해가 있는데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 내국인 일자리를 보장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일손)을 채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42년 2573만명 대 236만명
국내 생산연령인구 중 내국인과 외국인의 추세를 보면 엇갈린다. 20년후 내국인 생산가능인구는 27% 감소한다. 반면 외국인 생산가능인구는 60% 이상 증가한다.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력을 얼마나 제대로 활용하는가에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얘기다.
11일 통계청의 '내·외국인 인구추계(2022~2042년)'에 따르면 2042년 대한민국 총인구는 4963만명으로 2022년 5167만명에 비해 3.9%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의 인구 감소는 저출산에 따른 내국인 인구 급감의 결과로 풀이된다. 2042년 내국인 인구수는 4678만명으로 20년 전 5002만명에 비해 6.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국내 거주 외국인은 165만명에서 285만명으로 늘어난다.
경제활동의 주축인 생산연령인구를 보면 내국인 감소세와 외국인 증가세는 더 뚜렷해진다. 2042년 기준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연령인구 중 내국인은 2573만명으로 2022년 대비 27% 감소한다. 외국인은 147만명에서 236만명으로 60.5% 증가한다. 전체 생산연령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4%에서 2042년 8.4%로 두배 이상 증가한다.
농·어촌과 중소기업 산업현장에선 내국인 생산인구 감소, 외국인 노동 의존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번기 인력지원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올해 농촌지역에 외국인력 6만1000명을 배정할 방침이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E-9(비전문취업) 비자 소지자( 1만6000명)와 계절근로 인력(4만5600명) 등이다.
지난해 외국인력 5만여명이 농촌에 투입된 것과 비교하면 1만1000명(21.7%) 늘었다. 2022년 2만2000여명에 그쳤던 농번기 외국인 인력은 2년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농촌 특성상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빠르게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농·어촌과 더불어 중소기업 취업이 잦은 E-9 비자 취업자는 2022년 21만명에서 지난해 26만9000명으로 28.1% 증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초 발표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 애로 실태조사'에서도 올해 정부가 배정한 외국인 고용허가인원 16만5000명 외에 3만5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노동력이 필요한 분야가 있는 만큼 단순히 취업비자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을 충분히 고려해 외국인 고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외국인 인력을 공급한다고 해서 내국인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오해가 있는데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 내국인 일자리를 보장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일손)을 채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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